Fascination About 부산개인파산

그러나 채권자가 소송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해당 소송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개인회생채권 확정의 소)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들끼리 다투게 된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피상속인(고인)이 내야 될 세금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인자가 상속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그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며,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인, 즉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하여는 유증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태아의 경우에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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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서류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도 있구요, 구청 등 지자체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체크해 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에 방문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발급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담을 받으실때 다 체크해 드립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돈을 찾으시면 안되구요 그냥 서류로만 알아보기만 해야 합니다. 돈을 찾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고인이 사망 전에 채무를 갚지 않고 상속인에게 돈을 이체해준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개인회생 했더라도 고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여 대응 할 것을 권장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개인회생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몫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처분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이 상속한정승인 파괴되고,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일부 상속인의 생활보장권이 침해를 받겠죠.​예를 들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상속한정승인 아버지에게 자녀가 둘 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주면 이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유류분은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가족생활 안정과 상속인의 생활보장권이 타협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상속부채는 설령 고의적으로 누락시켜도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만 배당, 변제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고, 공동상속인들(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선택한 경우에 최소 한명의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채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로부터 고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상속포기자가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내면 채권자는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상속한정승인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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